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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智 분류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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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요건-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야한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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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근저당권-1순위근저당권이 대금납부 전 말소된다면
#1순위근저당권-1순위근저당권이 대금납부 전 말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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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물 멸실 후 신축의 경우-구건물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구건물 멸실 후 신축의 경우-구건물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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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효력범위-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저당권 효력범위-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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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소멸-대금납부 전 선순위 근저당권의소멸로 대항력있는 임차인
#선순위 근저당권소멸-대금납부 전 선순위 근저당권의소멸로 대항력있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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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경매신청당시 실 채권이없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효력
#선순위 근저당권-경매신청당시 실 채권이없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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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1판례.jpg
#전세권판례-전유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전세권판례-전유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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