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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94마2218) 【판시사항】 가.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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