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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 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 에 속하는 경우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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