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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토지등기에 대한 권리분석((90다카25208) 【판시사항】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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