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
|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권리분석(68다725)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있음)
【판결요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
| #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수요와 공급의 기초적인 경제논리가 안 맞아서 앞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역아파트 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경희궁자이아파트매매
#경희궁자이상가매매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2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가사: Battle Beast - Steel
|
| album: "Steel" (2011)
5. Steel
No resistance from muscle, blood and bone
No co-existence between men and machines
We say
Shake the world with metal...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jinsuk |
등록일:
|
| |
|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94마2218)
【판시사항】
가.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주물과 종물
|
|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폐수처리시설
|
| #폐수처리시설 (97다3750)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
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
|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잠자리 셔틀 - 창틀에 갇힌 고추좀잠자리 구출
|
| 열린 베란다 문으로 들어와서는 길을 잃고 창틀에 갇힌 고추좀잠자리 수컷.
더위에 지쳐선지 빨간 색 몸을 가만히 바닥에 대고는 가끔씩 날개를 펄럭인다.
잠자리를 손위에 올리고는 베란다에서 날려주었다.
고추좀잠자리 / Sympetrum frequens Selys,1883
잠자리목...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2 |
등록자: jinsuk |
등록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