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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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212조)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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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후 양수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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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후 양수인의 지위
【판시사항】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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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입주자회의】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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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입주자회의】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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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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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궁자이 전문 상경부동사】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7.9.26.이후부터 투기과열지역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다주택자의 투기억제 및 소득이 불분명한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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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월세증액 금액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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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월세증액 금액산정
1. 임대료 증액제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직전 임대료에서 5% 까지만 올릴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러한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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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거래량】6월 주택 거래량 감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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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거래량】6월 주택 거래량 감소 세-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437,395건)은 전년동기(457,758건) 및
5년 평균(489,999건) 대비 각각 4.4%, 10.7% 감소하였다.
‘18.6월 주택매매거래량(65,027건)은 전년동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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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금리인하-경희궁자이 상경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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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7 발표)』후속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現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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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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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상반기와 ‘18.6월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 '18년 상반기 실적
(1) 등록 임대사업자
(종합) ‘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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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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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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