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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권한 강화 법안 상정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내용상으로는 마치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삼았던 과거로 회귀하는 듯하다.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 걱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경찰의 불심검문권 강화안 내용과 관련해 조목 조목을 따져 가면서 잘잘...
| 공개 | 댓글: 2 | 첨부파일: 0 | 등록자: jinsuk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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