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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智 검색 - 건축중인건물의법정지상권
검색 관련 꼬리표 구름 #건축중인건물의법정지상권 • #경희궁자이매매 • #경희궁자이임대 • #독립문아파트 •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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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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