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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판시사항】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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