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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97다3750)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 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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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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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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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 아파트 】장기 주거종합계획
【경희궁자이 아파트 】장기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6.28일)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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