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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8,304호(전월 대비 2.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8.4% 감소)
국토교통부는 ‘20.3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8,304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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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의 의미 : 경희궁자이 (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의 인도의 의미 : 경희궁자이 (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판결요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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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역 경희궁자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판단기준 【서대문 역 경희궁자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판단기준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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