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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후 양수인의 지위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후 양수인의 지위 【판시사항】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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