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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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그 채무를 부담할
위험 없이 위 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서초동풍림술집요정(722-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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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auddk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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