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智 유머사진 환영합니다, 손님!    메모지 | 회원가입 | 로그인
검색도움말 메모지 검색
  재미메모智.COM 설치   •   메모智 홈   •   바깥고리   •   전체 메모智 목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도움말   •  
  메모智 검색 - 소유권
검색 관련 꼬리표 구름 #경희궁자이아파트매매임대 #소유권 #토지소유권의범위
IMG_0003.JPG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77다174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임차계약에 기하여 임차한 농지에 재배된 경작물의 멸실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한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경작한 채소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015.JPG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비공개 글
비공개 메모智
작성자 본인만이 볼 수 있습니다.
IMG_0082.JPG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후 양수인의 지위
...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092.JPG
#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
#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94다25209)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시점 및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의 판단시점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026.JPG
*종물의 효과
...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국제사회 ‘한반도 전쟁 가능성’ 촉각
...다. ... ================================================ 사회당이 권력을 잡은 일본이 독도에 관한 일본 소유권을 이전 자민당과 똑같이 주장하듯이, 미국도 오바마로 정권이 바꼈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부시와 다를 바 없는 건가???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0 | 등록자: jinsuk | 등록일: |  
IMG_0045.JPG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 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현재 검색결과내 꼬리표 모음 # ##강남술집 ##강남접대 ##서초동술집 ##서초동접대 ##풍림요정 #【#재항고인 #건물철거청구권 #경희궁자이2단지 #경희궁자이매매 #경희궁자이상가매매임대 #경희궁자이아파트 #경희궁자이오피스텔 #경희궁자이임대 #공공사업자의협의취득 #공유물분할 #공유물의분할경매 #농작물의소유권 #농지개혁법 #법정지상권양수 #신의성실의원칙 #저당권의효력 #종물의효과 #토지의등로말소 #토지의포락
메모智 열람: [1<이전]  2 / 2 (총 18 건)    [처음]  

 

drupal hit counter

Site Stat
검색
Custom Search
모든 지식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 외의 다른 내용은 Copyright © since 2010, 메모智.com이 가집니다.
메모지사용시 주의사항연락처powered by 크리스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