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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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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20395.JPG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손해배상의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손해배상의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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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원3.JPG
#무허가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무허가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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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사22.jpg
#상속재산의 반환청구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상속재산의 반환청구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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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요건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대항력의 요건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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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원1.JPG
#채권자와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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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연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임대료연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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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사7.JPG
#주택의 인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의 인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판결요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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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14.JPG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②기본형건축비는 지상 층 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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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사4.JPG
#임차인의 대항력 등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임차인의 대항력 등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 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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