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경매신청 하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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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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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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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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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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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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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물의 양도담보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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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설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목적물의 특정방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 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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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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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회수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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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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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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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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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281조(재판의 형식)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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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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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인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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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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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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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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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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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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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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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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