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도형 출처: 2010년 4월 21일 한국일보)
두번째 도형에서는 년도별로 각 빚의 년도별 증가 추세를 실었다.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반면 국가채무는 2009년에 심각하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기업부채 또한 20%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며 늘고 있다. 공기업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환산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같이 공기업이 많은 나라에서는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닐까? 물론 공기업의 자산도 늘었다고 한다(2009년의 경우 13.8% 증가)...
그런데, 작년(2009)에는 꼼수를 써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부채를 지게 만들더니(4대강사업), 올해는 대한주택보증과 토지주택공사(LH)에 5조원의 부채를 지게 만든단다(출처: 프레시안 4월 23일). 그 속내는 부도난 건설사들의 빚을 대신 져주는 것이라고 하니 황당하다(미분양 아파트를 대신 사준다고 한다). MB정부의 친기업 성향이 그 도를 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가다가는 요즘 유럽에서 떠오르는 국가 채무 문제가 우리에게도 닥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MB이후에 집권하는 정권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 국민들에게는 이 빚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니 죽을 맛이 될 게 아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