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쇠고기로 만든 파이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보도한 호주 신문. ⓒ
[해외리포트] 여론 활용해서 미 쇠고기 수입 2년 연기
최근 호주 국민과 연방정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 한 판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을 놓고 한동안 패를 주고받는 시늉을 하더니, 정부가 돌연 '스톱'을 선언해버린 것. 언론의 훈수꾼 역할도 있었다.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정치인, 언론 등이 "국민 건강의 안전대책은 99.99%도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못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식의 모양새였다.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호주의 '쇠고기 수입 금지기간 연장 드라마'는 언뜻 국가이기주의로까지 보였다.
호주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는 비장의 패를 쥐고 있던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얼떨결에 꼼짝없이 당했다. 호주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 외교관들의 의례적인 항의 몇 번으로 상황 끝!
그 결과, 현재 호주에서는 광우병 발생 국가들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쇠고기 수입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다. 올 2월 중순부터 불거진 호주에서의 쇠고기 논쟁을 조망하면서, 호주 촛불집회를 4개월 동안 열었던 호주 한인 동포사회의 반응도 알아보았다.
"호주 정부는 지옥에나 가라!"
지난 3월 1일, 호주 연방정부는 국제무역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을 선언했다. 연방 농산부에 의해 지난 10년 동안 광우병(mad cow disease) 발생 국가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 조치가 2월 28일자로 종료된 것.
호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85% 이상을 전 세계에 내다파는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더욱이 호주-미국, 호주-EU 간 FTA협정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만약 호주가 그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십중팔구 무역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일부 EU 국가에서는 'WTO 제소'를 들먹였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 발표가 나오자마자, 야당과 소비자단체는 물론이고 언론들까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호주 의사회' 짐 비숍 회장이 "위험성이 아주 적다(extremely small)"면서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피오나 내쉬 상원의원이 "대부분 영국과 북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수천 마리의 소들이 광우병으로 죽고, 도살된 숫자만 수백만 마리(위기피디아에 따르면, 영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17만 9천마리라고 함... 편집자 주)"라고 공박했기 때문이다. 내쉬 의원은 이어서 "광우병이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아주 적다'라는 표현조차 부적절하다"면서 "100% 보장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 헤퍼넌 하원의원도 한 몫 거들었다. 그는 의회 발언을 통해서 "호주 국민은 봉기해서(rise up) 분노를 표시해야 하고, 정부는 지옥에나 가라!"고 쏘아붙였다. 닉 제네퐁 상원의원 또한 "호주 서민들이 즐겨먹는 미트 파이를 제조만 호주에서 하고 공장에서 수입고기를 사용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겠느냐?"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열흘도 못간 수입 전면개방... 교역국 공식 불만제기 없어
이런 가운데, 사이몬 크린 통상장관은 호주국영 abc-TV에 출연해서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제교역은 마치 칼의 양날과 같아서 호주가 수입을 금지하면 상대국가에서도 호주산 쇠고기를 사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겉으로만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호주정부는 마치 그런 상황을 기다렸던 것처럼 "광우병 발생 국가 쇠고기 수입을 2년 더 금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3월 1일에 완전개방을 발표한 다음 9일자로 철회했으니 열흘도 채우지 못한 수입개방 조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몬 클린 통상장관은 AAP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 이후,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불만제기는 없었다. 다만 몇 차례 불평을 털어놓았을 뿐(there had been no complaints from trading partners since the decision, but there had been queries)"이라고 밝혔다
사이몬 장관은 이어서 "성공적인 공포 캠페인 때문에 정부는 비로소 정책변경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The Government's turnaround was necessary because of a successful fear campaign)"면서 "결국 소비자 단체와 수입품 위험도 분석가들의 공포 캠페인에 정부가 조금 힘을 보탠 형국"이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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