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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설명 외국 먼저, 국민 뒷전 ‘딴나라’ 정부
메모智 -> 정치; 언론; MB정부;
천안함 설명 외국 먼저, 국민 뒷전 ‘딴나라’ 정부
‘이상한’ 정부
[‘천안함’ 조사결과 20일 발표]

‘천안함 결과’ 외국정부에 먼저 설명 해주면서
국회·언론대상은 나중에‘국민 알권리’ 뒷전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외국 정부에는 먼저 설명을 해주고도 국회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명은 뒤로 미루거나 부실하게 해 국민의 알권리를 뒷전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6일 경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 일본 쪽에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는 18일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한국 주재 대사를 불러 조사결과를 알려줬고, 19일엔 30개국 대사에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는 조사결과를 발표 당일인 20일 아침 통보할 예정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4강 대사보다도 못한 건가”라며 꼬집었다.

외교안보 분야의 전직 고위당국자도 “국민의 아들이 희생을 당하고 국가의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정보를 독점한 채 다른 나라는 쫓아다니다시피 하며 설명을 하고 국회에 그보다 뒤늦게 설명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외교부의 고위당국자는 1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6자회담 참가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포함된 30여 개국 대사들에게 19일 사전 설명을 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18일 오전과 오후에 이미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 15, 16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천안함 및 6자회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방침과 거리가 큰 중국의 태도에 대해선 취재진한테 설명을 꺼렸다.

외교부 출입기자단은 19일 유명환 장관 앞으로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정보통제적인 외교부의 브리핑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유 장관은 “미안하게 됐다”면서도 “경주에서는 중국 입장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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