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유치원연합회가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돌렸다는 부산일보 기사
▲ 부산유치원연합회가 돌린 한나라당 입당원서와 이에 대해서 경고 처분만 했다는 부산선관위의 공문
▲ 대구북구의 동장이 통장회의를 소집하여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강요했다는 대구매일신문 보도. 당시 관건 선거 논란이 강하게 일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 갖다주자는 사학법인협의회의 비밀공문
▲ 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사학법인연합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던 현승일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공천해 달라고 교사들에게 서명을 받아달라고 학교에 보낸 공문
▲ 교총 산하 국공립유치원연합회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 모아서 갖다주자고 결의한 회의록
▲ 이 회의록에는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보내는 방법까지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나온다. 이를 시도에 메일로 내려보냈다.
▲ 2005년 11월 경기도의 한 교장이 교사들을 일일이 불러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내도록 했다는 경기일보 기사
▲ 2007년 11월 대통령선거 직전 교총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불러 토론회를 한다고 근무중에 학교에 출장 달고 참석하라고 보낸 공문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폭로한 한나라당 이군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 후원한 교장들
▲ 박찬숙, 전여옥, 권오을, 김정권, 김학송 등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준 학교장과 교감 등
▲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교사와 교육장 등 공무원
▲ 자신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교육위 정책자문위원이었다고 소개한 뉴라이트 성향 교원노조 홈페이지
▲ 이원희 서울교육감 후보가 교총 회장으로 출마했을 때의 선거 공보물. 교원의 정당가입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다.
▲ 이군현 의원이 교총회장이던 시절 교원의 정당가입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주장하는 토론회 자료집과 인사말
▲ 이주호 교육부 차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원의 정치후원금 받았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
MB 정권 들어 연이어 전교조 교사들이 해고되는 사태가 이어지더니 급기야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전교조 측은 '후원'이라고 주장한다)로 기소된 183명 교사를 전원 파면 해임한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지난 교육감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18명 전원을 파면 해임할 태세다. 그런데 한나라당에게 정치자금을 주거나 한나라당 가입 혐의가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나 파면 해임 소식이 없다.
"우리 편이 하면 관행, 다른 편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말 같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원래 법은 滿人(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샀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든지 그렇지 않을 거면 폐지되든지 둘 중 하나이다. 국가공권력 역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운용되는 공권력은 폭력이 될 수 있다. 공권력이라는 힘의 성격이 일방성을 띠고 있어서 저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