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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 새로운 병역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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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 새로운 병역특혜 의혹?
병역특혜 1.png [개그] 새로운 병역특혜 의혹?
병역특혜 2.png [개그] 새로운 병역특혜 의혹?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의 병역의 의무는 다른 것으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은 것이아니라 , 병역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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