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미 FTA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다음은 프레시안 뉴스 발췌...
6.2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귀결되던 3일 새벽, 예사롭지 않은 기사 두 개가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한미 FTA 포럼을 다룬 워싱턴발 기사. 그 자리에 참석한 한덕수 주미대사는 이런 말을 했다.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간 굳건한 동맹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광범위한 동맹 강화 전략의 중요한 근간이다.'
한 대사의 이 말은 만약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밀어붙일 경우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을 논리의 일단을 보여줬다. FTA가 한미동맹 강화의 수단이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거기에 천안함 사건이라는 새 요소를 덧붙인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 상원이 한국·일본·중국 등에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을 제한 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기사였다. 이 역시도 한미 FTA와 관련된 소식이었다.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하려면 한국이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에서 추가 양보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두 기사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정리된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강화'가 더 필요해졌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면 FTA를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미 의회는 FTA 비준의 선결 조건으로 쇠고기·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서라도 FTA를 통과시켜야 한다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604012233
자 그럼 MB정권의 입장에서 FTA의 뜻은 뭘까요???
Fine
Thank you
And you?
..... ㅎ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