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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경희궁자이;경희궁자이아파트;경희궁자이상가;경희궁자이오피스텔;경희궁자이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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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1.PNG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2.PNG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3.PNG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IMG_0053.JPG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IMG_0051.JPG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IMG_0047.JPG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는 임차물건 전부를 35,000,000원에 임차하였으면서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자신 및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자신명의로 1,500,000원 처 명의로 20,000,000원의 허위로 작성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경희궁자이상경공인중개사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바깥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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