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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권리분석(94다27069)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 행사를 새로운 소유권 취득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인지 여부

다.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라. 점유자가 토지 사용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마.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

【판결요지】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다.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 보상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개개의 송전선 설치
당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점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 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토지 소유자의 과소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부당이득 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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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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