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 (경희궁자이오피스텔;농지개혁법;농작물의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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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77다174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임차계약에 기하여 임차한 농지에 재배된 경작물의
멸실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한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경작한
채소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그 경작물을 멸실시켰다면 그 농작물
가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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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농작물의 소유권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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