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경희궁자이4단지;경희궁자이매매;경희궁자이임대;종물의판단기준;주물과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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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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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판단 기준
#주물과 종물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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