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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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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IMG_0042.JPG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권리분석(68다725)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있음)

【판결요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는
양도인인 전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 있고 그 의무이행이
매매대금 잔액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그 소유권의 양도가 소송계속
중에 있었다 하여 다를 리 없고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물권 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68.6.25. 68다758 판결 폐기)



#독립문 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물권적 청구권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바깥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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