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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경희궁자이3단지;경희궁자이매매;곃희궁자이전세;경희궁자이월세;점유취득시효;)
메모智 -> 민법;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IMG_0030.JPG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희궁자이3단지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점유시효취득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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