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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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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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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