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상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이전고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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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상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상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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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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