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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智 분류 - #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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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경희궁자이4단지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종물의 판단 기준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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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궁자이4단지 • #경희궁자이매매 • #경희궁자이상가 • #경희궁자이임대 • #저당권의효력 • #종물의판단기준 • #주물과종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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