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시취득·승계취득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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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취득·승계취득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판시사항】
甲과 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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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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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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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 임대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액임차인 丙에게 1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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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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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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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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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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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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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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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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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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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권리분석(68다725)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있음)
【판결요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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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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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일부에 관한 경락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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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일부에 관한 경락허가 불가(90마679)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경매대상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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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미등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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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과목(76마275)
【판시사항】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생 립 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 립 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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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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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판례】인수주의 매수인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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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주의 매수인의 부담(94다51819)
【판시사항】
가압류 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함에 불과하여 그 지위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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