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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智 분류 -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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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권리분석(68다725)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있음) 【판결요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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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관한 경락허가 불가
*건물의 일부에 관한 경락허가 불가(90마679)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경매대상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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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미등기과목
*미등기과목(76마275) 【판시사항】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생 립 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 립 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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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례】인수주의 매수인의 부담
*인수주의 매수인의 부담(94다51819) 【판시사항】 가압류 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함에 불과하여 그 지위에 상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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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요건-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야한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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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근저당권-1순위근저당권이 대금납부 전 말소된다면
#1순위근저당권-1순위근저당권이 대금납부 전 말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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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물 멸실 후 신축의 경우-구건물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구건물 멸실 후 신축의 경우-구건물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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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효력범위-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저당권 효력범위-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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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소멸-대금납부 전 선순위 근저당권의소멸로 대항력있는 임차인
#선순위 근저당권소멸-대금납부 전 선순위 근저당권의소멸로 대항력있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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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경매신청당시 실 채권이없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효력
#선순위 근저당권-경매신청당시 실 채권이없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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