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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智 분류 -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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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미등기과목
*미등기과목(76마275) 【판시사항】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생 립 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 립 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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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례】인수주의 매수인의 부담
*인수주의 매수인의 부담(94다51819) 【판시사항】 가압류 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함에 불과하여 그 지위에 상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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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요건-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야한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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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근저당권-1순위근저당권이 대금납부 전 말소된다면
#1순위근저당권-1순위근저당권이 대금납부 전 말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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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물 멸실 후 신축의 경우-구건물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구건물 멸실 후 신축의 경우-구건물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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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효력범위-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저당권 효력범위-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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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소멸-대금납부 전 선순위 근저당권의소멸로 대항력있는 임차인
#선순위 근저당권소멸-대금납부 전 선순위 근저당권의소멸로 대항력있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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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경매신청당시 실 채권이없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효력
#선순위 근저당권-경매신청당시 실 채권이없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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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임대보증금의 인수여부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임대보증금의 인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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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간의 순위(등기부의 경우)-同구의 경우 순위번호,別구의경우 접수번호에 의한다
#권리간의 순위(등기부의 경우)-同구의 경우 순위번호,別구의경우 접수번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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