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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편의시설 설치·변경 완화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2 | 등록자: san7611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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