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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 강화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 #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 강화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
□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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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pong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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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
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
에 속하는 경우 임차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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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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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아니 할 경우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아니 할 경우
【판시사항】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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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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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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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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