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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용도변경 된 경우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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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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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대비 4.6%(1,635호) 감소한 33,704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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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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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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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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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는 전월(33,704호) 대비 7.4%(2,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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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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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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