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촛불집회 군홧발 폭행’ 경찰간부 전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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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검찰, 당시 경찰청장 등 6명 각하처분… 전경은 약식기소
2008년 6월 촛불집회 도중 전경에게 군홧발로 폭행당한 대학생 이나래씨가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원 무혐의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폭력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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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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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4대강 재개발 사업' 반대 행사하면 불법이지만
정부가 하는 찬성 행사는 합법이다.
이명박씨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 유능한 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김기동)고
한명숙씨 관련 사건을 무죄로 만들면 무능한 검사(서울중앙지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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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친한나라당 교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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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사
▲ 부산유치원연합회가 돌린 한나라당 입당원서와 이에 대해서 경고 처분만 했다는 부산선관위의 공문
▲ 대구북구의 동장이 통장회의를 소집하여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강요했다는 대구매일신문 보도. 당시 관건 선거 논란이 강하게 일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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