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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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부속건물의 등기관계(92누8828)
【판시사항】
가.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건축 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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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용도변경 된 경우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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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용도변경 된 경우 우선변제권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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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편의시설 설치·변경 완화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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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
①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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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주거종합계획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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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균 25만호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 본격 추진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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