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궁자이상가매매】재건축조합에 금품제공한 시공사
금품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공사비20%과징금 부과 및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
2.시공사 수주 비리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시장 ...
#재건축부담금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의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태비과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하루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보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라고 특정하지않은 사안에서, 위 공공보도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
재건축주택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
...거지역 18㎡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 실거주·실경영 목적의 토지 거래만 허용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