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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경희궁자이상가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종물의 효과 #저당권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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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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