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분석(95다52864)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 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
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 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2]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지료 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시사항】
[3]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3] 민법 제36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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