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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 • #미국 • #미시시피 • #제방 • #홍수

#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

...【판결요지】 나.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거방법으로 그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 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갓 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 등을 밝혀 우...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경희궁자이오피스텔 • #공공사업자의협의취득 • #토지의등로말소 • #토지의포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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