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 임대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
#편법증여·대출위반·명의신탁·집값단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편법증여 · 대출 위반 ·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 예정
◈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1,608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83...
◇부동산실명제 위반 여부: 아들 이시형 명의로 구입.
◇매입자금, 증여 논란: 이시형이 엄마(김윤옥) 소유 주택 담보로 대출
◇청와대-이시형 대지 지분율 문제: 이시형 11억, 대통령실 42억... 그런데 지분은 아들 54% 국가 46%!!!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
【상속 증여세】증여세 신고건수 증가추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건수와 재산금액이 지속적 증가 추세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0억 원, ’16년에 비해 1.7% 증가
*평균 증여재산은 182백만 원, ’16년에 비해 15.9% 증가
#경희궁자이상가 매매임...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
...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③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 하였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
기관은 8.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업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
...%), 강원(112만㎡, 5.3%), 경남(87만㎡, 4.8%)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충북(12만㎡, 0.9%) 등은 감소하였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 처리업무가 상기 지침 등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을 독려·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
하여 불법증여 등 이상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