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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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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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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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
에 속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된 것)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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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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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대차는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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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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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러나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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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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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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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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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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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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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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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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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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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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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원래 임야 내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적극)
다. 임야매수인의 상속인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
행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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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에 전매한 경우 : 경희궁자이 매매임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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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되었는데, 乙이 甲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丙과 수 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수 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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