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의 순위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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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순위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사실혼관계인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은 참고 하세요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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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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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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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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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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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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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다.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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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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