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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智 분류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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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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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구분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돈의문1구여 경희궁자이】 여러 개의 구분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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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요건 사업자등록
【경희궁자이 분양가】대항력의 요건 사업자등록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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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판시사항】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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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임대보증금의 인수여부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임대보증금의 인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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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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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여부
☞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여부 : 경희궁자이 부동산(73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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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茶房)에 방이 있는 경우 보호여부
☞ 다방(茶房)에 방이 있는 경우 보호여부 :돈의문뉴타운(경희궁자이/73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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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임대차인인 경우 보호여부
☞법인이 주택임대차인인 경우 보호여부 : 경희궁자이부동산(73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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