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
|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2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
| 【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판시사항】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
|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는 임차물건 전부를 35,000,000원에 임차하였으면서도,
소액...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6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