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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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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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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거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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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반환청구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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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요건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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