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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아니 할 경우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아니 할 경우 【판시사항】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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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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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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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 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 에 속하는 경우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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