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청구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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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청구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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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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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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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84다카113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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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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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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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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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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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박스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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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궁자이 부동산】컨테이너 박스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
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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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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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신] 쇼핑몰 옥상에 ‘고급 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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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나우뉴스]아찔한 높이의 건물 옥상에 ‘고급 별장’이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사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환추스바오(環求時報)가 14일 보도했다.
사진이 찍힌 곳은 후난(湖南) 주저우(株州) 루쑹(蘆淞)구의 주톈궈지(九天國濟)광장으로 이 쇼핑몰 옥상에 각 코너마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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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jins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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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후 양수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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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후 양수인의 지위
【판시사항】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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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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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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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분석(95다52864)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 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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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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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연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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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연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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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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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나면 사라지는 바위섬 집..."고독의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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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스타일의 수상 가옥 한 채가 해외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드넓은 강 한가운데 위치한 좁은 바위섬 위에 아슬아슬하게 홀로 서 있는 이 집은 나무로 만든 작은 판잣집. 크기는 작지만 집의 안정성과 강의 수위가 올라갈 때를 대비한 주춧대, 뭍으로 이동하기 위한 카누, 강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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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jins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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