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시취득·승계취득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
| #원시취득·승계취득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판시사항】
甲과 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san7611 |
등록일:
|
| |
| #기준용적률 50~200% 상향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
| #기준용적률 50~200% 상향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지역기여시설 도입,,,민간이 소유권 갖고 공공용도로 운영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년 만에 전면개정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기준용적률
#경희궁자이
#경희궁자이아파트
#경희궁자이상가
...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2 |
등록자: san7611 |
등록일:
|
| |
| *종물의 효과
|
| ...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 국제사회 ‘한반도 전쟁 가능성’ 촉각
|
| ...다.
...
================================================
사회당이 권력을 잡은 일본이 독도에 관한 일본 소유권을 이전 자민당과 똑같이 주장하듯이, 미국도 오바마로 정권이 바꼈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부시와 다를 바 없는 건가???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0 |
등록자: jinsuk |
등록일:
|
| |
|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
| ...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소유권을 분양...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san7611 |
등록일:
|
| |
|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
| ...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 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따로
이 시효소멸 되지 아니한다.
...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 |
| |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
| ...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0 |
등록자: san7611 |
등록일:
|
| |
|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
| ...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san7611 |
등록일:
|
| |
|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
| ...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 |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san7611 |
등록일:
|
| |
 | # •
#경희궁자이매매 •
#경희궁자이아파트 •
#경희궁자이오피스텔 •
#경희궁자이월세 •
#경희궁자이전세 •
#무상거주확인서,대항력,임차보증금,주택인도일,전입신고일,확정일자,우선변제권 •
#법정지상권양수 •
#양도담보설정권자의등기청구권 •
#윈시취득,승계취득 •
#이전고시 •
#이전고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전세대출제한,갭투자 •
#종물의효과 •
#준주거지역,상업지역,기준용적률 •
|
|
